-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이미 시효 지난 공제금도 6월 3일부터 5년간 청구 가능
- 연락 두절 가입자 소재 파악 위해 통신사 전화번호 제공 절차 마련, 청구 안내 강화
[뉴스에디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연락이 두절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기 위한 조치다.
연락 두절 가입자 발굴 및 소멸시효 연장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187만 명, 부금 규모 32조 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폐업이나 은퇴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도 청구되지 않은 금액이 2만 3천여 건, 약 1,562억 원에 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미청구자의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그동안 공제금 청구 안내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갖추게 됐다. 중앙회의 이 같은 안내와 통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보호가 더욱 투터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될 상황이었던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예외 규정을 두었다.
간편한 미청구 공제금 조회 및 청구 방법
가입자들은 본인의 미청구 공제금 여부를 비대면 및 대면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다.
▪ 조회 방법: 노란우산공제 전용 콜센터(1666-9988) 또는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청구 방법: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청구와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청구 모두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락 두절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기 불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행정적 배려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행정망과 통신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입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찾아준다는 점에서 포용적 행정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다만, 통신사 정보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고령층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조회나 콜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간편 청구 시스템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