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장관, 구로 이지아카데미서 재도전 소상공인 격려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휴업 단계 고정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복귀 지원 체계 마련 논의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휴업이나 폐업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재도전 교육장 '이지아카데미'를 방문해 일사천리 재도전 교육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시리즈 2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업 이후 자영업자가 겪는 생계 단절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시적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이날 간담회에는 재창업 및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과 사업정리·보험 분야의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보완점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휴업 단계의 고정비 부담 완화 필요성: 서연주 대표는 임신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인 휴업을 고민했으나, 매달 지출되는 임차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선택해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서 대표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일시적 위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휴업 단계에서의 사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리적 회복 지원의 중요성: 폐업 후 재기를 경험한 김혜진 대표는 실패 이후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큰 위로와 디딤돌이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휴·폐업은 단순한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생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심리적 상처를 입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공감하며,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낙오가 되지 않도록 폐업 과정의 비용 지원과 심리 회복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향후 노후·건강 안전망 등을 주제로 후속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논평] 소상공인 보호, '사후 구제' 넘어 '사전 예방' 체계로 진화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은 자영업자의 폐업을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영역으로 포섭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특히 경제적 손실 보전에만 치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마인드 힐링과 재도전 교육을 연계한 점은 정책의 다각화 측면에서 진전된 지점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이들의 안전한 퇴로와 신속한 재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사례에서 제기되었듯, 현재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은 여전히 폐업 이후의 '사후 구제'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임신, 육아, 일시적 건강 악화 등 일시적 리스크를 겪는 소상공인이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는 구조를 먼저 차단해야 한다. 사후 복귀 지원 못지않게 휴업 단계에서 임차료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등 '사전 예방적 안전망' 체계를 촘촘하게 보완하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