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등 31개 업체 전격 세무조사 착수
- 개미 투자자 울리는 시장 교란 행위 뿌리 뽑아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주력
[뉴스에디션]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코스피 7000 시대를 대비해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와 전면전에 나섰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기업 자산 편취(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조사의 연장선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시장 교란의 세 가지 덫: 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이번 조사는 건전한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세 가지 주요 유형에 집중된다.
◾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11개 업체): 허위 신사업 공시나 외형 부풀리기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차익을 은닉한 사례들이다. 일부 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유도해 상장폐지 시킨 뒤 기업 자산을 사주일가에게 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 기업 자산 편취 '터널링'(15개 업체): 기업의 공급망 사이에 사주 일가의 법인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거나, 사적 용도의 고급 물품을 법인 비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자금 유출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혔다.
◾ 불법 리딩방(5개 업체): 유튜브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 "수익 보장"을 미끼로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종용했다. 이들은 추천 종목을 미리 매집한 뒤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수익금은 유령 법인을 통해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
끝까지 추적하는 엄정 대응 원칙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논평] ‘코리아 프리미엄’의 전제 조건, 투명한 시장 질서
최근 코스피가 대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불공정 거래 실태는 우리 자본시장의 이면에 여전히 깊은 불신의 뿌리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장사를 마치 사유물처럼 여기며 자산을 빼돌리는 터널링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개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리딩방은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이러한 행위가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시장에 안착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지 않는 환경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무조사와 더불어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규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신뢰의 자본주의'가 정착될 때, 비로소 주식시장은 국민 모두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