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사회적 가치와 수익 사이의 균형을 찾다
- 은행권도 3년간 4.25조 신규공급 약속,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담보 나서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2026년 5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에서, 공공·민간 금융채널을 망라해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33억원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포용금융 대전환의 첫 가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왜 지금, 사회연대금융인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금융권이 건전성·수익성 우선의 획일적 영업 방식에 안주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그 해법에 가장 근접한 대안적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의 확장이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 축이다.
공공부문: 미소금융·신용보증 확 바꾼다
공공부문은 올해 약 6,500억원의 사회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1분기에만 1,811억원(연간목표의 27.9%)을 이미 집행했다.
미소금융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규모를 연 60억원 → 150억원으로 150% 확대
◾ 사업수행기관을 현행 9개에서 최대 15개로 늘리고, 사회연대금융 공급 기여도를 새 평가항목으로 신설
신용보증기금 우대 강화
◾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보증한도 2억원 상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 → 7억원
- 마을기업·자활기업: 3억 → 5억원
◾ 보증 공급규모: '26년 2,700억원 → '30년까지 3,500억원 단계적 확대
민간부문: 은행권, 3년간 4.25조 신규공급 약속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실적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은행권 대출 잔액은 1조 8,000억원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이 전체의 85.5%(1조 5,140억원)를 차지하고, 마을기업(3.6%), 협동조합(10.5%), 자활기업(0.4%) 순이다.
향후 3년간의 계획은 더욱 적극적이다.
대출 외에도 출자·출연·제품구매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해 3년간 총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출자·출연금이 2026년 339억원, 2027년 372억원, 2028년 400억원으로 확대되며, 제품구매도 소폭 증가한다.
상호금융 확대와 신협법 개정 추진
상호금융 분야에서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100억원 기조성, 2025년 12월까지 총 2,202억원 이차보전 실적)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상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근거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권도 유사 기금 신설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보 인프라 강화: 신용정보원 DB 고도화
한국신용정보원은 2019년 9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집중·제공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14,325개사의 정보를 구축했다. 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 3,766개, 협동조합 5,323개, 소셜벤처 2,564개 등이다.
기존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등 기본정보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아래 항목이 추가된다.
◾ 지역, 업력, 신용공여, 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기여도(일자리), 취약계층 고용률
◾ 기술등급(소셜벤처), 주요 재무지표(최근 3년), 정부지원 여부
이 정보는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투자펀드 확대 검토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배점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 투자 수단인 사회투자펀드(예: 임팩트펀드에 중기부 200억원·VC 167억원 출자, 총 367억원 규모) 확대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논평] 숫자는 인상적, 그러나 실효성의 검증이 과제다
이번 사회연대금융협의회에서 제시된 지원 규모는 분명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미소금융의 150% 확대, 신용보증 한도 상향, 은행권의 3년 4.25조 약속은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전에 이미 금융 측면의 실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선제적 접근도 긍정적이다. 신협법 개정 추진은 오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시도로, 협동조합 금융의 자율성 확대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몇 가지 지점에서 날카로운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은행권 공급 목표치는 '약속'에 머물 뿐 구속력 있는 이행 장치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상생금융지수에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민간금융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신용정보원 DB 고도화 계획은 추가 정보 제공 범위를 인증기관과 별도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실제 데이터가 금융현장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가 예상된다. 서민금융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늠하려면, 지원 규모보다 수혜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금융접근 편의성 개선 여부를 반기별로 추적하는 독립적 성과평가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라는 명분이 부실 경영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만큼, 자칫 '주인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