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API 키 대여, '돈 벌려다 범죄자' 될 수 있어 주의보
- 이용자 계정 대여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강화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지난달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에서 고가매수 및 API 키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cite: 2].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넘긴 첫 사례로, 특히 타인의 거래소 계정 접근 수단인 API 키를 대여받아 조직적으로 시세를 올린 수법이 포함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cite: 2].
선매집 후 시세조종, 전형적인 '작전' 수법 적발
금융감독 당국이 적발한 첫 번째 사례는 특정 종목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인 뒤 단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을 폭등시킨 경우이다[cite: 2]. 혐의자는 가격이 오르면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허수 매수 주문을 넣어 시세 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cite: 2].
편리한 API 거래, '범죄의 도구'로 전락
두 번째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능을 악용한 사례이다[cite: 2]. 혐의자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API 키를 대여받은 후, 이들 계정 사이에서 자전거래(통정매매)를 반복해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cite: 2].
이들은 이른바 '릴레이형 고가매수'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수를 유인한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cite: 2]. API 키는 이용자의 계정 접근 및 매매, 입출금을 실행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보안 의식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cite: 2].
계정 빌려준 명의자도 '공범' 처벌 가능성
금융당국은 본인의 API 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cite: 2]:
◾ 서비스 제한: 가상자산거래소 약관에 따라 접속 차단 및 API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cite: 2].
◾ 법적 책임: 대여한 키가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경우, 명의자 본인도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cite: 2].
금융감독원은 향후 API 키 발급 시 사용자 IP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해 부당 대여 의심 계정을 선별하는 등 관리 체계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cite: 2].
[논평] 개인 자산 관리의 '안일함'이 부른 시장 교란과 법적 리스크
이번 금융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이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특히 주목할 점은 'API 키 대여'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다. 많은 이용자가 소액의 대가나 편리함을 이유로 자신의 계정 권한을 타인에게 넘기지만, 이는 자신의 인감도장이나 비밀번호를 모르는 이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다.
단순히 계정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유 없이 가격이 급등하는 종목에 '포모(FOMO,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느껴 뛰어드는 추종 매수 역시 작전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다.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함께,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자산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