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라진 주거 사다리 -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이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내세우며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한 연착륙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짙고 차갑다.

현장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깝다.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종료 시점이 지나면 출회를 포기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시장은 심각한 '매물 잠김'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살 사람도 없지만, 팔 물건도 없는 기이한 교착 상태가 예견되는 것이다.

더욱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전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이미 시작되었고,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심리는 더욱 강해져 중저가 주택 시장의 공급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셋값과 품귀 현상 앞에 갈 곳을 잃었다.

정부가 약속했던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은 여전히 '희망 고문'이다. 일부 착공단지가 있지만 공사비 급등과 인력난으로 진행이 순탄치 못한 데다가, 2019년에 발표된 신도시가 아직 분양조차 시작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본격적인 청약은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까지 따진다면 2030년대 중반이나 되어야 비로소 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오늘이 급한 서민들에게 10년 뒤의 기약이라니 신기루와 다름없다.

여기에 끝없이 치솟는 강남 아파트의 초고가 현상은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절망감으로 다가온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누군가는 하룻밤 새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는 사이, 누군가는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이미 끊어졌음을 방증한다.

국가는 서민이라는 든든한 바탕 위에 존재한다. 서민의 주거가 흔들리면 국가의 바탕이 흔들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제는 거시적인 지표나 다주택자와의 기 싸움에서 눈을 돌려 실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의 집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대출 규제를 풀고 조이는 미봉책이나 몇십만 호를 짓겠다 하는 장밋빛 발표가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구매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지연되는 공급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을 앞당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야 한다.

모든 정책은 강경함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 강경함이 향하는 끝에 누가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책의 칼날이 다주택자를 겨누다 결국 서민들의 심장을 찌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 때려잡는 한풀이가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주거를 약속하는 따뜻하고 구체적인 실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