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AI 등 12개 전략기술 집중 투자, 5월 중 상품 출시 목표
- 재정의 후순위 투자로 손실 20% 우선 방어… 세제 혜택 논의로 매력 더해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일반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실제 투자를 집행할 자펀드의 규모와 개수, 주목적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한국성장금융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구조와 참여 방법
이 펀드는 국가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일반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상품이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비상장 유망 기업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코스닥 기업 등에 투자하며, 정부(재정)가 손실의 일부(20% 범위)를 먼저 방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안정성을 확보했다.
일반 국민들도 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5월 중 상품이 출시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정부는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전체 판매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데스밸리’ 극복 위한 전략적 자금 투입
국민참여형펀드의 핵심 투자처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방산 등 미래 먹거리로 지목된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산업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유망 기술 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을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에 집중한다.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 자금 공급 의무: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을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펀드 규모 및 개수: 자펀드별 규모는 400억 원에서 1,200억 원 사이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며, 총 10개 내외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 인센티브: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하거나 신규 자금 투자 비중을 높인 운용사에게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해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한다.
안전장치와 세제 혜택으로 국민 참여 유인
정부는 국민 투자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 20%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5월 중순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공모펀드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논평] 정책 펀드의 선순환, ‘수익성’과 ‘공공성’의 정교한 줄타기 필요
이번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첨단산업의 성장 과실을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과 직접 공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20%의 손실을 우선 감내하는 '안전판'을 깔아줌으로써 위험 자산 투자를 망설이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첫째, 투자 대상이 12개 산업군에 집중되다 보니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가 크다. 운용사의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 산업별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죽음의 계곡'에 놓인 기업들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1% 수준의 운용사 후순위 출자 의무가 실질적인 책임 경영을 담보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결국, 이 펀드의 지속 가능성은 '공공성'이라는 명분과 '수익률'이라는 실리의 균형에 달려 있다. 단순한 정책 자금 집행을 넘어, 국민에게는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업에는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정교한 운용의 묘가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