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 대상 개인회생 비용 지원 및 심리·주거 통합 솔루션 제공
-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주거·복지·일자리 연계로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뉴스에디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전세사기와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로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본격적인 ‘구원투수’로 나선다. 센터는 8일 오전, 서울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상담부터 법률 지원, 심리 및 주거 복지까지 아우르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단순 채무 상담 넘어 ‘법률비용’까지 실질적 지원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센터는 개인회생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들에게 변호사 보수는 물론 송달료와 인지대 등 회생 절차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금융피해’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를 비롯해 대출사기, 법정이자율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을 동반한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센터는 단순히 서류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별 채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공·사적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심리상담부터 일자리까지… ‘회복’에 방점 찍은 통합 네트워크
금융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황폐화와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센터는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 정신건강: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한 전문 심리상담 연계
- 주거안정: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한 주거 자원 상담
- 생활지원: 동 주민센터 및 구청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
- 자립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연결
실제로 지난해 센터를 찾은 청년 중 23%가 금융피해를 경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단기간에 불어난 채무와 불법 추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정 금융복지센터장은 “채무 문제와 생활고를 동시에 겪는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청년의 ‘실패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청년 세대의 금융피해는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사회적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의 전세사기 사태는 청년들이 축적한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며 사회에 대한 불신과 고립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내놓은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는 채무 해결이라는 표면적 처방을 넘어,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근본적인 치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선제적 발굴 시스템의 강화다. 금융피해자들은 정보 부족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금융 앱 등 청년들의 접점이 많은 플랫폼과 협업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의 유연성 확보다. 기준중위소득 140%라는 기준은 합리적이나, 갑작스러운 전세사기로 가용 현금이 전혀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소득 기준보다 ‘피해의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는 예외 규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이번 통합 지원이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시혜적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청년의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