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개인 신용 위주 관행 타파 위해 SCB 전격 발표… '미래 성장성' 중심 가치 평가
- 매출 추이·방문자 수 등 비금융 정보 종합 분석… 우수 소상공인 'S등급' 부여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과 미래 가치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자, 그리고 정책수요자 대표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하여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 신용의 한계 넘는 ‘AI 기반 정밀 진단
이번에 도입되는 SCB의 핵심은 과거의 불합리한 여신 관행을 혁신하는 데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비전이나 성실함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라는 단일한 기준에 묶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단순히 부채 상환 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비금융 정보 분석: 매출 추이, 사업 업력, 업종별 특성, 매장 방문자 수 등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 성장 등급(Scale-up) 산출: 이를 통해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각 업종에 최적화된 등급을 매긴다.
◾ S등급 혜택: 경영 상태가 우수한 소상공인은 'S등급'을 통해 기존보다 상향된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융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10년 숙원 풀렸다” 적극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발표를 “실질적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의 마중물”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과거 간담회에서 제기된 “30년 넘게 장사한 어머니가 개인 신용 탓에 사채를 써야 했던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 10년 가까이 전용 신용평가모델 도입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이번 SCB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논평] 수치에 가려진 '성장 잠재력'을 캐내는 금융 혁신, 이제는 실행력이다
이번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도입은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AI를 통해 매출액뿐만 아니라 방문객 수 등 살아있는 데이터를 신용으로 치환하는 시도는 포용금융의 실천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수적이다. 첫째, 비금융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임직원 면책 제도’와 ‘인센티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대출 창구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