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DAXA, 통일된 표준내규 마련해 범죄 수익 인출 차단
- 기존 예외 대상 고객 1% 이내로 급감… 모니터링 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악용한 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하여 4월 8일부터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거래소별로 상이했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탈취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즉시 인출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느슨한 예외 기준이 부른 독… 보이스피싱 예방의 ‘구멍’ 메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보이스피싱예방을 위해 신규 이용자 등의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약 59%가 이처럼 허술한 예외 기준을 통과한 계좌인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자들은 가입 기간이나 매매 이력 등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악용해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즉시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빼돌려 왔다.
통일된 표준내규 마련… 예외 대상 고객 ‘기존 대비 1% 이내’로 축소
이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대폭 강화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이 명시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이스피싱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예외 적용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자금 원천을 확인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논평] ‘출금 지연’의 빗장은 잠갔지만, 교묘해지는 ‘우회 경로’ 차단이 관건
이번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표준화는 그간 지적되어온 ‘거래소별 편차’라는 치명적인 허점을 메웠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예외 대상을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범죄 수익 인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파고들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첫째, ‘정상 이용자의 불편’과 ‘보안’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다. 청산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자칫 경직된 운영으로 정상적인 투자자가 적기 매도 기회를 놓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명확한 소명 절차와 빠른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장외거래(OTC)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우회 인출’에 대한 대비책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빗장을 아무리 단단히 잠가도, 범죄자들이 개인 지갑이나 규제권 밖의 통로를 이용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상자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트래블 룰’과의 유기적인 연동 및 국제적 공조 체계 강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