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협업으로 경영진단부터 채무조정까지 원스톱 복합지원 체계 가동
- 전국 78개 센터 연결해 정보 부족에 따른 지원 누락 방지 총력
[뉴스에디션]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도 생업에 쫓겨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구조 신호를 보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연체율 증가 등 가중되는 경영 난제를 해결하고자 31일부터 ‘위기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전국적인 복합지원 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17개 민간은행이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한 결과물이다. 정책자금이나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가운데 경영 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소상공인을 정교하게 선별하여, 카카오톡 등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원 정책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단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경로를 마련했다.
‘내 가게 경영진단’으로 객관적 지표 확인… 전국 78개 센터에서 전문 상담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을 수신한 대상자는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를 통해 본인 사업체의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 등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동종업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돕는다.
보다 심층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78개소에 배치된 새출발지원센터가 해결사로 나선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신청하면 소진공의 폐업 및 재기 지원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등 기관별로 산재했던 핵심 지원책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연간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러한 선제적 안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관 간 정보 연계로 칸막이 없는 행정 서비스 구현
이 체계의 강점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에 있다. 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경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여 즉각적인 지원 연계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재창업을 위한 실전 교육을 받는 동시에 기존 대출에 대한 채무 상담을 병행하는 식의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정보가 부족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논평: 선제적 대응의 가치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이번 ‘위기 알림톡’과 ‘새출발지원센터’의 연계는 사후 약방문식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의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민간은행과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좁힌 시도는 고무적이며, 소상공인 스스로가 객관적인 수치로 자신의 경영 상태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막다른 선택 이전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알림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 이후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나 법률적 구제로 이어지는 속도가 관건이다. 센터별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개별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밀 처방이 내려져야 하며, 고령층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