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노트’ 민간 데이터 연계로 정책 적시성 확보
- 국세청 재무 자료 통합해 소상공인 지원 행정 고도화
[뉴스에디션] 정부가 그간 시차 문제로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소상공인 통계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통합한 고도화된 정책 수립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기부가 발표해 온 소상공인 관련 통계는 조사와 발표 사이에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데이터의 지연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경영관리 앱인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실시간 매출 및 비용 정보를 보유한 민간기업 한국신용데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을 기점으로 국세청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다중사업자나 부업사업자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다양한 민간 데이터 기업들과의 연계를 확대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실시간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DB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첫 사례로 중기부는 지난 3월 21일 광화문에서 개최된 BTS 콘서트가 인근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를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데이터 정밀 행정의 서막을 알릴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시차를 최대한 줄여 현시점의 경기 상황을 즉각 반영하는 정책 수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데이터 적시성이 만드는 소상공인 안전망]
이번 민관 협력은 ‘뒷북 통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공공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호흡을 실시간으로 정책에 투영하려는 진취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민간의 생생한 매출 데이터와 국세청의 공신력 있는 재무 정보가 결합한다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핀셋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 데이터의 특성상 특정 플랫폼 이용자 중심의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방대한 개인 및 기업 정보가 연계되는 만큼 정보 보안과 데이터 익명화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데이터가 단순한 수치 나열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분석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