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 '부당요금 근절' 공동 성명 발표
- K-관광 이미지 제고 및 공정 가격 확립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뉴스에디션] 대한민국 소상공인업계가 성수기나 대규모 국가적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자정 활동에 돌입했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이득 취하기 행태가 전체 소상공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를 필두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주요 4개 단체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이번 움직임은 과거 대규모 인파가 몰렸던 행사 등 특정 시기에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예정된 각종 축제와 성수기 기간에 소비자 신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의 피해로… 업계 내부 '소탐대실' 경계
소상공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가격 미표시, 과도한 요금 인상, 일방적인 예약 취소 후 재판매 등을 대표적인 부당 상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당장의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소상공인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소탐대실'의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단체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와 게시가격 이행을 철저히 안내하고 현장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직하게 영업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일부의 일탈로 인해 도막매급으로 비난받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 점검 실효성 높이고 공정 가격 캠페인 전개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 홍보 및 민관 합동 점검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 가격을 고수해온 업소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 가격 확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소상공인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부당요금은 잠깐의 상술일 뿐,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상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이번 선포를 기점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자율적 정화와 제도적 뒷받침의 조화가 관건]
이번 소상공인 단체들의 자발적인 부당요금 근절 선언은 업계 내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정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K-관광'의 글로벌 위상을 고려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캠페인은 단순한 단속보다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의가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내부 징계 방안이나 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동기부여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가지요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특정 시기의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분산 대책과 더불어, 공정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이 병행될 때 비로소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