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협력 확대로 접근성 제고… 청년 사업자 금융 문턱 낮춰
- 비대면 1일 승인 시스템 구축으로 긴급 자금 수혈 속도전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출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자영업자 안심통장’을 올해 총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상반기에만 2,000억 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공적 부문의 적극적인 방어 기제로 풀이된다.
더 넓어진 금융 선택권과 청년 특화 지원
올해 안심통장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과 지원 대상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4곳이었던 협력 은행을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총 6곳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래 세대인 청년 사업자에 대한 배려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청년 사업자의 경우, 다수의 제2금융권 이용 이력이 있더라도 안심통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 부담 완화와 신속한 비대면 프로세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 금리는 연 4.80% 수준(3월 초 기준)으로, 통상 14%에 달하는 시중은행 카드론 금리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이다. 사용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되므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 또한 높다.
신청 과정에서의 번거로움도 대폭 줄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도 영업일 기준 하루 만에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다만, 현장 실사를 대신해 사업장 내부와 외부 사진을 GPS 위치 정보와 함께 촬영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주의
지원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업력 1년 초과,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첫 주인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공동대표 사업자나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 없이 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논평: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 역할]
이번 자영업자 안심통장 확대 공급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협력 은행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전면 배치하고 비대면 심사 속도를 높인 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의 진화로 볼 수 있다. 고금리 시대에 카드론 등 고리대금에 의존하던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연 4%대 금리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가파르게 상승한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비대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안내 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사업 체질 개선을 돕는 경영 컨설팅과의 연계 모델을 강화하여 부실 대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세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