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및 새출발 지원사업' 실시… 점포 철거비 상향 및 새출발 바우처 신설
- 2026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대상, 3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뉴스에디션] 고환율과 고물가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영 여건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인천시는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폐업 및 새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거비 지원 한도 600만 원으로 상향… 실질적 사업 정리 지원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폐업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금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최대 4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6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천 지역 내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이미 폐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 9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새출발 바우처' 신설로 재취업·재창업 건강까지 챙긴다
단순한 폐업 정리를 넘어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시는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만 원의 '새출발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 바우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물론, 폐업 과정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건강검진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안정적인 폐업이 곧 성공적인 재기의 준비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또는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논평: 폐업의 연착륙을 돕는 정책적 배려, 사각지대 없는 홍보가 관건]
인천시가 추진하는 이번 지원책은 고통스러운 선택인 소상공인 폐업을 단순한 실패로 두지 않고, '사회적 연착륙'의 과정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철거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교육뿐 아니라 건강검진까지 포괄하는 바우처를 신설한 것은 폐업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적·육체적 고충을 세밀하게 살핀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 제도가 정작 정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예산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처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밀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행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