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급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검토
[뉴스에디션] 정부가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생한 대규모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거래소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공유했다.
시장 저변 확대와 리스크 관리의 ‘투트랙’ 전략
정부는 가상자산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회 창출'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정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및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검토다. 이는 오지급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위원회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보안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 가속화
위원회는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 검토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했다. 1단계법이 가상자산의 정의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집중했다면, 이번 2단계법은 시장의 질서 유지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인 틀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며 제도적 공백을 메워나갈 계획이다.
[논평: 기술적 혁신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
이번 가상자산위원회의 행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제도권 금융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을 치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논의는 거래소에 기술적 무결성을 강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연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보안 사고에 취약한 중소 거래소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