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대상자까지 '도약지원금' 지급 확대,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 성실 상환자 금융 안전망 구축, 재적 가입자 186만 명 ‘사회적 보호’ 강화
[뉴스에디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및 노란우산공제를 연계한 ‘도약지원금’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채무를 상환 중인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나 대출 유형에 상관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폭넓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10만 원 지급
도약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고,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소상공인이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신청하면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2025년에 이미 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미 채무를 모두 갚은 완제자의 경우에도 관련 채무완제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3월 3일부터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최후 보루’ 사회적 안전망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18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소상공인 대표 공제 제도이다.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목돈 마련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폐업이나 노령 등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채무를 성실히 갚아 나가는 분들에게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원 범위가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평] 이번 사업 확대는 채무 조정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동력을 제공하고 공적 보호망으로 유입시킨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인 가입 유지를 위한 후속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