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 연금시대, '경북형 주민참여 모델'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해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 감축률을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2026년을 '재생에너지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제 국가적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관 훼손, 소음, 송전선로 건설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며 주민 수용성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그간의 단순 보상금 지급 방식은 '외부 사업자 중심 개발'이라는 인식을 고착화하며 갈등을 키우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소유와 의사결정, 성과 배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 비용을 줄이고, 분산에너지 확산과 지역 소득 증대를 결합한 '에너지 연금'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경북의 압도적 잠재력과 '정책적 비대칭'의 해소

경상북도는 재생에너지의 보고다. 풍력 잠재량은 69GW로 전국 1위, 태양광은 265GW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합산하면 1GW급 원자력발전기 약 334기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다. 경북은 대한민국 청정전력 공급의 핵심 거점이 될 물리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수소, SMR 등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환원 모델은 미흡한 '정책적 비대칭' 상태가 지속됐다. 최근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 영덕 호지 풍력 등 주민 참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를 넘어선 도 차원의 통합 표준 모델 정립이 시급하다.

'경북형 에너지 연금' 확산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경북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역 주민의 항구적인 소득원으로 연결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공공성 확보이다.

'(가칭)경상북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및 주민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익 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공유지나 공공 부지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포용적 금융 플랫폼인 '경북 그린본드(Green Bond)' 도입이다.

주민들이 10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최소 수익률을 보증해 고령층과 농어민의 투자 위험을 낮추고,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셋째, 원스톱 지원 체계인 '경북 에너지 주민협력센터' 설립이다.

에너지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협동조합 설립부터 사업성 분석, 금융 연계, 세무 관리 및 갈등 조정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지역 특화형 RE100 상생 모델의 확산이다.

농촌 지역은 농지 보전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구미·포항 등 노후 산단은 지붕 태양광을 활용해 기업과 근로자가 이익을 나누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백두대간과 동해안의 풍력 자원을 활용한 주민 지분 참여형 '바람백세'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도내 기업에 공급(PPA)해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소멸의 위기를 '햇빛과 바람'의 기회로

전남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듯,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 경북 역시 에너지 생산 구조의 지역 재편을 통해 주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다. 이는 100세 시대 농어촌의 소득 절벽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다. 경북의 자연이 주는 혜택이 도민 모두의 든든한 연금이 되는 '에너지 복지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