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대상 최대 25만 원 지급, 설 전후 ‘가슴 따뜻한 지원’ 호평
- 공과금부터 4대 보험료까지 자동 차감 방식 채택, 소상공인 편의성 대폭 높여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단 4일 만에 신청 건수가 170만 건을 돌파하며 전체 지원 대상의 75%가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목소리, “설 명절 앞두고 큰 힘 된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행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급 시작 이틀 만에 약 100만 명에게 총 2,50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전달됐다.
현장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출이 많은 시기에 공과금 부담을 덜게 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긍정적인 후기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폐업을 고민하던 중 소액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연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혜택 이상의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의성 극대화한 시스템,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차감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행정 절차에 있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전기료나 수도료, 차량 연료비 등을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재신청할 경우 기존의 사업자 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해 신청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현재 이 바우처는 공과금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이 차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혜택을 놓치는 이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100)
[논평: 민생 안정의 마중물, 지속 가능한 고정비 경감 대책으로 이어져야]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꿰뚫어 본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복잡한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자동 차감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편의를 극대화한 점은 정부 지원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고정비 경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의지를 북돋우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1회성 지원인 25만 원이 장기적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구조적인 고정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매출 규모뿐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세밀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고도화하여 민생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