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3월 말까지 차액 소급 지급
- 영세·중소가맹점 308.7만 개 대상, 신용카드 최저 0.4% 적용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확정하고,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카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환급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8.7만 개를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5.7%에 달하는 규모로,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에서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1.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경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새롭게 문을 연 신입 가맹점들에 대한 혜택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9만 개소는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가맹점당 평균 41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43억 원에 달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대금 지급 계좌로 직접 입금하며, 환급 조치는 3월 31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반 가맹점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93.8만 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 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폐업 가맹점 역시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들은 2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 안내문이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수수료율과 환급 예상액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논평: 실질적 비용 절감과 세밀한 행정 지원의 조화 이루어야]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과 우대세율 적용은 고정비 지출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사업자가 초기 매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수개월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구조적 모순을 소급 환급을 통해 해결한 점은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가맹점당 평균 41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임대료나 인건비를 보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다만, 폐업한 가맹점주의 경우 안내문 수령이 어려워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하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폐업자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에는 매출 발생 시점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즉각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해 행정적 시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