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가루·청과물 등 독과점 지위 악용해 가격 인상하고 소득 탈루
- 국세청, 14개 업체 대상 4차 세무조사 착수… 혐의액만 5천억 원 규모
[뉴스에디션] 서민 경제의 근간인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폭리를 취하고,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한 업체들에 대해 당국이 강력한 응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설 명절 전후로 불거진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 담합 및 독과점 횡포를 부린 14개 업체에 대해 전격적인 국세청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과점 지위 이용한 '폭리'와 '탈세'의 이중주
이번 조사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한 업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밀가루 제조업체를 비롯해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한 청과물 유통사, 물류비를 부풀려 마진을 챙긴 생필품 제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밀가루 가공업체는 업체 간 사다리 타기로 가격 인상 순번을 정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하며 제품가를 44.5%나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원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으로 사주 일가의 장례비나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지불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였다.
교묘해진 탈루 수법… 사주 일가 배 불리기에 급급
식품과 생필품 분야의 탈세 수법은 더욱 치밀해졌다. 일부 업체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로열티 신고를 누락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마진을 극대화하면서도 관련 매출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실시된 1차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독과점 업체들의 폐해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종결된 53개 업체에서 총 1,785억 원이 추징되었는데, 이 중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액이 전체의 85%인 약 1,500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일수록 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음을 방증한다.
지속적인 감시 체계 가동으로 서민 생활 보호
국세청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수사를 통해 담합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정밀 분석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할당관세 등 국가적 지원 혜택이 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닌, 국민의 실질적인 물가 절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논평: 민생 안정 저해하는 '지대 추구' 행위 근절해야]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원 확보를 넘어,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가격을 올리고, 그 수익을 편법 승계나 사적 용도로 유출한 행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 추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은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만, 사후적인 세무조사만으로는 물가 상승의 불길을 완전히 잡기에 한계가 있다.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담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회성 추징에 그치지 않는 강력한 일벌백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 역시 물가 안정이 곧 내수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