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대주주 등 대상 안내문 발송… 홈택스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신설
- 국외주식·파생상품은 5월 확정신고 대상,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주의
[뉴스에디션] 2025년 하반기 중 국내 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오는 3월 초까지 예정된 세금 신고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과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물론,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양도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일반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월 4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대주주 요건과 과세 범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대주주' 해당 여부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의할 점은 2025년 중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이들은 이번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더 똑똑해진 홈택스, ‘비과세 자가진단’으로 간편 확인
국세청은 올해 홈택스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를 강화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가 눈에 띈다. 이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동일한 날짜에 동일 종목을 여러 번 거래했을 경우 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했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리채움 서비스’ 역시 전면에 배치되어 세액 계산 과정을 한층 수월하게 만들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사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신고가 마무리된 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비과세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신고 여부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단평] 주식 거래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세무 행정 역시 납세자 친화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 요건 판단이나 비과세 특례 적용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복잡한 측면이 있다. 당국은 '성실 신고'를 강조하기에 앞서, 개별 투자자들이 본의 아니게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더욱 직관적인 가이드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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