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중기부-중진공 협업 모델 구축… 3년간 1,200명 자산 형성 지원
-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결합으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인재 유입 선순환 기대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지역 맞춤형 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정책 설계의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1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과자의 성'에서 속초시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4월부터 가입을 시작하는 '우대저축공제'는 속초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속초시와 중진공이 각각 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매달 총 14만 원의 적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기업 납입금을 지원함에 따라 영세한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재직자들의 가입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직자가 월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기업과 속초시가 각각 12만 원씩을 매칭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3년 후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1,27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수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모델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속초시를 시작으로 이러한 지방정부 협업 모델을 2030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산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 역시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지역 기업 인력을 안정화하는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속초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협약식 전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확인한 한 장관은 AI 기반의 경영 지원과 디지털 교육 강화를 약속하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
[논평: 지역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상생의 가교 될까]
이번 속초시의 협업형 공제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윈-윈(Win-Win)' 구조를 만든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현장의 건의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도태되지 않도록 공제 사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