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부터 비과세 급여 확인까지… 놓치기 쉬운 혜택 정리
- 경력단절 남성·주거용 오피스텔 등 확대된 공제 범위 꼼꼼히 살펴야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사전에 안내하며 성실 신고를 돕고 나섰다. 이번 안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넘어 남성까지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변화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및 비과세 근로소득 주의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주목할 점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육아나 자녀 교육 등을 사유로 퇴직했던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동일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배우자나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판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받는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많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 공제와 주거 관련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
기부금의 경우 과거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시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공제율이 적용되어 혜택이 더욱 크다.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 역시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제 범위도 실질적인 거주 형태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공제 요건이나 유의 사항에 대해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서비스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평]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 기대를 넘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세제를 통해 구현되는 과정이다. 국세청의 안내처럼 경력단절 남성 지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한 항목들을 근로자가 스스로 챙기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당국은 정보 소외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