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 기본법 내 독소조항... "입증 책임 전가로 영세 사업자 줄폐업 위기"
-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현장 특수성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목소리 높아
[뉴스에디션]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 원칙이 도입될 경우, 법률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 시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리랜서나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계약 관계를 실제 실무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 경우 계약이 노동 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어, 막대한 법률 비용 발생과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소상공인 특유의 유연한 고용 구조를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가 결국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나 가족 경영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는 현장에 일반 임금 노동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고용 의지를 꺾어 '나 홀로 경영'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된 대리운전 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까지 부담하게 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이 현재보다 3~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 측은 이러한 비용 압박이 영세 사업자의 줄폐업으로 이어져 결국 대형 플랫폼 기업들만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속도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지급 여력을 갖출 수 있는 경영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휴수당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유연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도입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논평: 상생 없는 입법, 경제 생태계 붕괴 초래할 수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취지인 노동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노동자성 추정' 방식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 입증 책임의 전환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상 유죄 추정과 다름없는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고용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속 가능한 노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접근보다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방적인 속도전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율적인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만이 우리 경제의 기초를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