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1일부터 실태조사·포상금·면책제도 시행, 하반기 법제화 추진
- 중기부·금융위·경찰청 공조 강화, 불법 브로커 차단 위한 정책대출 보호막 구축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5일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자금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포함한 ‘대응 3종 세트’를 즉시 도입하고, 향후 정책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익명 실태조사와 포상금으로 감시망 확대
정부는 먼저 오는 1월 21일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온라인 익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당개입의 유형과 피해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불법 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신고포상제도 운영된다. 중진공, 기보 등 각 기관 누리집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지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자진신고자 면책과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부당개입 행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도 1월 중 시행된다. 악의적인 동조가 아닌 경우라면 대출금 회수나 보증 해지 등의 조치를 면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 등 법제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컨설턴트 관리 방안과 금지 행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논평] 정책금융의 신뢰 회복, 실효성 있는 법제화가 관건
이번 정부의 대응책은 그동안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브로커 문제를 공론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신고 포상금과 면책제도를 병행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점은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가 자칫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거나 건전한 경영 컨설팅 시장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법제화 과정에서 등록 요건과 의무 사항을 현실성 있게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불법 행위만 정밀하게 걸러내는 '스마트 규제'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대출 신청 절차의 문턱을 더 낮추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