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감소 124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전통시장 중심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제 정비
- 환급금 조기 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현장 맞춤형’ 세정 지원 강화
[뉴스에디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6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여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가세 납부 늦추고 간이과세 문턱은 낮춘다
이번 민생지원 대책의 핵심은 세금 납부 부담의 완화이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음식, 숙박, 소매 등 8개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 중,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약 124만 명이다.
또한, 영세 사업자들이 실제 매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일제히 정비하여,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폭넓게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자금 유동성 지원과 세무 검증 부담 경감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환급금과 장려금의 조기 지급도 추진된다.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수급 요건 검증을 거쳐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빠른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 조사 유예 카드도 꺼내 들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하며, 신고 내용 확인 대상 선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세무 검증에 따른 영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고 수수료 부담은 일괄 인하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대책도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던 구직지원금을 최초로 비과세로 해석하여, 지난 5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약 107억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5,0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중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고,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을 적극 해제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납세자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4%로 절반가량 대폭 낮추기로 했다.
[논평] 현장 중심의 따뜻한 세정, 실효성 있는 집행이 관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국세청장이 직접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녹여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나 폐업 지원금 비과세 환급과 같은 조치는 그간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세부적인 집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세무 검증 유예가 당장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경영 컨설팅 연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 상인들이 이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납세소통전담반'을 통한 대면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