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 서울시, 2.4조 원 규모 ‘상환부담 완화’ 총력 지원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고환율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보따리를 푼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신규 대출분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 문턱 낮추고 비용 부담 덜어주는 ‘체감형 지원’

서울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 등 총 2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현장의 자금 갈증 해소에 나선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16개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 대출분의 가산금리를 기존보다 0.1%p 인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함으로써, 조기 상환이나 저리 자금으로의 전환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실질 부담 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통해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금융 비용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핀셋 지원’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도입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자금 수요가 절실한 업종이나 대상을 발굴해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자금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또한, 고금리 민간 대출을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 한정됐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 대출만 이용 중인 기업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좁혔다. 실패를 경험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자금’ 역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사업과 연계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동행

시는 단순히 위기 극복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 원 늘린 2,5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유도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자금 1,200억 원과 ESG 경영 실천 기업을 위한 자금 100억 원도 함께 편성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대책이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상환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논평] 금융 안전망 강화, 정교한 사후 관리가 성패 가를 것

서울시의 이번 금융지원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시의적절한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상환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 비용을 낮춘 점은 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 지원이 단기적인 연명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영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자금 집행 이후에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정책의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