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진 변호사 등 우수 국선대리인 3인 선정... 전문 지식으로 권익 보호 앞장
-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 3배 이상 높아, 2026년부터 고충민원까지 지원 확대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선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 지식 부족으로 조세불복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무료 대리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320명의 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을 발로 뛴 권리구제... 단순 과세 취소 넘어 포상금·매입세액 입증까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의 활동은 단순히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증거를 수집하며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낸 사례가 많아 눈길을 끈다.
먼저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체납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포상금 권리를 찾아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서 측은 신고 없이도 압류가 가능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담당 국선대리인은 신고 내용이 아니었다면 체납 징수가 불가능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판매자의 폐업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당한 납세자를 위해 직접 거래 현장의 녹취록과 메시지, 작업장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계속사업자임을 증명해낸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숙 생활 중 명의도용을 당해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의 사건에서는 필적 감정과 의료 기록 제시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문적인 방어권 행사가 돋보였다.
전문가 지원 유무에 따른 격차 뚜렷... 제도 지원 범위 지속 확대
통계 수치 역시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소액 불복사건의 인용률을 분석한 결과,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인용률은 22.8%에 달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7.1%)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잡한 세법 체계 아래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준다.
이에 국세청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홈택스를 통해 지역별·직능별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자신청 시스템을 간소화했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는 청구 기간이 지나 법적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위한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논평 : 영세납세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 시상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더라도, 대응 능력이 부족한 약자가 절차적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와 국가의 시스템이 결합하여 맺은 결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원 대상 기준인 자산가액 및 수입 금액 기준을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선대리인의 헌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이들에게 실무적인 보조 인력이나 자료 접근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세납세자가 느끼는 세무 행정의 문턱이 더욱 낮아질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세 행정이 완성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