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60% 집중 배정, 'AX 우대트랙' 신설로 혁신성장 가속화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도입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전면 개편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4조 4,31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22일, 2026년 운용계획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6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에 4.4조 원 투입
이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핵심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 산업의 집중 육성이다. 중기부는 전체 융자 규모 중 60% 이상인 2.44조 원을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배정했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마련했다. 해당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대출잔액 한도가 기존 6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되며, 0.1%p의 금리 우대와 신속 평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출 효자 품목인 K-뷰티 산업을 위해서는 'K-뷰티론' 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늘린 4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유동성 공급의 물꼬를 텄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도입… 문턱 낮춘 수요자 중심 행정
그간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자금 종류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을 위해 행정 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바뀐다. 내년 1월 5일부터 도입되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최적의 자금 유형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중기부는 현재 14개에 달하는 복잡한 자금 구조를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재편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자금 공급을 7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높였다.
건전성 강화와 부정사용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원 확대와 더불어 정책 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도 엄격해진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으로 도입한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고의적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융자 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소위 '정책자금 브로커'라 불리는 제3자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컨설팅 양성화 및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논평 : 혁신과 상생을 잇는 정책 금융의 진화]
이번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AI 기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돋보인다. 특히 '정책자금 내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전환 시도는 관료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세심한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AX 우대트랙 등의 혁신 지원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 문턱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