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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인 미만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헌법소원 각하…소상공인들 한숨 돌렸다

[뉴스에디션]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위험에서 ...
- 경제
- 중소상공
2026.09.05 17:23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성장 가능성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 문턱 낮아진다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가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을 가동했다. 금융이력이 부족해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
- 경제
- 중소상공
2026.09.03 13:12
소상공인 밀착 코칭 ‘장사의 참견’ 공개…지출·절세 솔루션 제공

[뉴스에디션]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디지털 예능 콘텐츠 '장사의 참견'을 선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김풍 작가와 이장원 세무사가 함께 소상공인 매장을 직접 찾아가 경영 현황을 점검하는 리얼 컨...
- 경제
- 중소상공
2026.09.01 09:25
전력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정부,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 공식 출범

[뉴스에디션]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희망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직접전력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용 중개 창구를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및 관련 협회·기업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직...
- 경제
- 신재생에너지
2026.08.28 17:30
법개정 피해 자영업자 보호 ‘소상공인 폐업지원법’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뉴스에디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등 정책 변화로 영업 기반을 잃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법이 발의되면서 소상공인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1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
- 경제
- 중소상공
2026.08.14 10:30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소공연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

[뉴스에디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하고 지속가...
- 경제
- 중소상공
2026.08.10 10:36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시급 10,700원 고시에 반발… 8년 만에 행정소송·위헌제청 카드 꺼냈다

[뉴스에디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 경제
- 중소상공
2026.08.07 13:13
[신재생에너지 기획⑤] 정책·산업·기업 전략의 전환과 미래 전망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뉴스에디션] 본지는 지난 1~4회에 걸쳐 한국 신재생에너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벽에 부딪혀 있는지를 짚어보았다. 이 논의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설비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산업·기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종합...
- 경제
- 신재생에너지
2026.07.07 21:10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27까지... 고환율 피해기업·청년층 납부기한 직권연장

[뉴스에디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 등 총 69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 명이 증...
- 경제
- 경제⬝금융
2026.07.04 11:41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임명장' 받고 민선 9기 출범… "더 큰 부천 열 것"

[뉴스에디션] 조용익 부천시장이 민선 9기 첫날인 1일 시민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수여받는 이색적인 행사를 치르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시민임명식’에서 “시민이 다시 맡긴 책임을 더 큰 부천의 확실한 변화와 ...
- 자치
- 자치포커스
2026.07.02 08:51
오늘부터 청년미래적금 요일 무관 신청 가능, 가입자격과 혜텍은?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출생연도 제한 없이 요일과 관계없이 접수한다고 밝혔...
- 경제
- 경제⬝금융
2026.06.29 13:01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도입... 청년 사장님 세무 부담 덜어준다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청년 사장님...
- 경제
- 경제⬝금융
2026.06.22 13:01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가입조건부터 도약계좌 갈아타기까지…핵심 정리

[뉴스에디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세부적인 가입 자격과 심사 일정, 그리고 기존 자산형성 상품에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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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4:55
중기부·KB금융 상생협력기금 100억원 출연…소상공인 AI·녹색·안전 전환 돕는다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와 KB금융지주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대규모 상생협력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KB금융그룹 본사에서 출연식을 열고, KB금융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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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09:57
훈련소에서도 청년미래적금 가입된다…군인도 최대 4천만원 목돈 마련 기회

[뉴스에디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오는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 군인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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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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