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국회에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 법무 조직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에게 집단소송을 일률 적용할 경우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