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강력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
[뉴스에디션]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과 통신, 수사 분야를 아우르는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