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제 도입… 태양광 200m · 풍력 1,500m 이내로 제한
[뉴스에디션] 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해 오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전국 단위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던 지자체의 조례 정비가 의무화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