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노동 관련 법안들을 민생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들은 1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뉴스에디션]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 원칙이 도입될 경우, 법률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 시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