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년 새 40%↓…가상자산·신종 스캠은 아직 사각지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피해액은 43%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근거는 아직 시행 전이고,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어 대응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