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자금과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공동시행자가 정작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 구조가 드러났다. 사업 위험은 조합원이 떠안고 수익은 공동시행자가 먼저 확보하는 구조로,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도 자금조달도 빠진 공동시행…수수료는 정비업체 4배 서울시가 소규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