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공공택지 보상 절차의 혁신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향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보상 소요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