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 원칙이 도입될 경우, 법률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 시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