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직접고용 노동자 및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 4천여 명 적용
서울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757원 확정… 전년 대비 5.2% 인상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2,7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6년도 생활임금인 12,121원에서 5.2%(636원) 인상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2~3%대에 머물렀던 인상 폭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다. 주 40시간 소정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 6,213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대비 약 119.2% 수준을 기록하며 가계 생계 부담을 다소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된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서울시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과 최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평(短評)]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확대가 던지는 제도적 과제
서울시의 2027년 생활임금 인상 결정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긴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2027년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2,000원 이상 벌어지면서, 법정 최저임금의 기준선 역할을 약화시키고 지자체 간, 혹은 공공과 민간 영역 간의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 중심의 선의의 제도가 국가 임금 체계의 통일성을 흔들지 않도록, 최저임금 제도와의 조화로운 연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