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고발 예고 벗어나 21개 동 현장서 경영 사정 직접 확인
- 일시적 자금난엔 분납 유도, 고의 체납은 엄정 고발 조치
[뉴스에디션] 서울 관악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체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에 앞서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징수 관리에 나선다. 구는 서면 고발 예고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1개 동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체납자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단순한 세금 납부 독촉에 그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체납 사실과 법령을 안내하고, 사업장 운영 여부와 재산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전산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체납 사유를 청취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악구 지방소득세 체납 관리는 사업장의 사정에 맞춘 유연한 대응에 중점을 둔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납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은 엄정하게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단평(短評)] 현장 중심 세정 행정, 공정 납세의 균형점 찾아야
지방세 체납 관리가 일괄적인 징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확인 중심의 맞춤형 징수로 전환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행정은 실질적인 자발적 납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명확한 선별 기준과 엄정한 사후 조치가 철저히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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