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15만 원씩 3개월간 환급… 오는 22일부터 시청 방문 접수
- 국가 인정 피해자 대상 일반 대출까지 포함, 주거 안정 효과 기대
[뉴스에디션] 수원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에 나선다. 시는 피해 시민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월 최대 15만 원 환급… 22일부터 통합민원실 접수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돌려주는 형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5만 원씩, 3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45만 원 한도 내에서 책정된다.
신청 프로세스는 피해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먼저 상환하면 수원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 공고문상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은 물론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도 폭넓게 포함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본관 1층에 마련된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자격 기준과 제출 서류 목록 등은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향후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평]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심각한 자산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감안할 때, 3개월이라는 단기적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중앙정부·금융권과의 연계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