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 60~80% 수준의 합리적 임대료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증금 전액 지원 등 실질적 ‘자립 발판’ 마련
[이너에디션 - 뉴스&논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할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 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일환이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에 집중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별도로 모집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거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도 무거운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두터운 지원책
경기도는 단순히 입주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할 경우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일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보증금 걱정 없이 온전히 자립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예비입주자 청약 접수는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신청은 GH주택청약센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접근성을 고려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모집과 관련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을 병행하며, 하드웨어(주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주거 교육) 측면에서도 입체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논평 : 청년 주거,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할 때]
주거 안정은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이번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에게 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공공이 보여주어야 할 포용적 복지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그러나 129명이라는 모집 규모는 여전히 주거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경기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숫자임이 분명하다. 좋은 정책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자격 요건의 경계선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주거가 생존의 문제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기회의 발판이 되도록 경기도의 주거 정책이 더욱 넓고 깊게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