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 원 지원… 주민-건물주 상생하는 공유 경제 모델 구축
[뉴스에디션] 서울 관악구가 도심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시설의 유휴 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대형 건축물과 종교시설, 학교 등의 유휴 주차면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공유 주차 공간을 550면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어있는 주차면, 주민 위한 공유 자산으로 탈바꿈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특정 시간대에 비어있는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제도이다. 건물주는 운영 여건에 따라 주간, 야간, 전일 등 개방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관악구는 지난해 아파트와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26면의 신규 주차면을 확보했으며, 현재 관내 총 27개소에서 535면의 공유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구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참여 건물주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책
사업 참여 대상은 주차면 5면 이상(소규모 건축물은 3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시설개선비 지원: 전일 개방 시 최대 3,000만 원, 시간대별 개방 시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면당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시설 보수 및 보안 강화: 지원금은 CCTV 설치, 보안등 보강, 주차면 도색 및 아스콘 포장 등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 운영 부담 완화: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감면해준다. 별도의 시설 개선이 필요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운영 수익을 직접 보전해주기도 한다.
특히 30면 이상의 대규모 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도색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맞춤형 혜택도 신설했다.
[단평] 도심 내 주차난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를 넘어 이웃 간의 갈등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과제이다. 관악구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해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개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관리나 이용자 매너 문제에 대한 구 차원의 세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