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암표기업 등 대상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최소 200억 원대 암표 유통 혐의
- 티켓 재판매, 대리 티켓팅, 불법 프로그램 판매 등 고도화된 탈세 수법도 집중 검증
[이너에디션] 국세청이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고 국민의 정당한 문화 향유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민생침해 탈세 엄단' 의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사립학교 교사 및 공공기관 근무자를 포함해 체계적인 기업형 암표업자까지 총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이들의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온라인 그늘 속 '거래 독식', 연간 6,700만 원 수익 낸 암표상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정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암표' 가격은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다수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에 해당하는 400여 명이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고 있으며, 이들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6,700만 원에 달해 일반 정규직 대졸 초임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요 플랫폼에서 1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웃도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 중 탈루 혐의가 가장 짙은 자들이다. 특히 공적 책임감을 저버린 공공기관 근무자나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었으며, 체계적인 전문조직을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들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능화된 암표 유통 수법, '매크로' 넘어 '직접 링크'까지
조사 대상자들의 암표 유통 수법은 온라인 플랫폼 재판매를 넘어 대리 티켓팅, 불법 프로그램 판매, 심지어 예매 대기열을 우회하는 '직접 예약 링크(직링)'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능화된 양상을 보인다.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한 ‘폭리’와 은닉
중고거래형 암표업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이며 세금 신고를 회피하였다.
프로 선수'로 진화한 대리 티켓팅 업자
대리 티켓팅 전문 업자들은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을 분산하거나 소득을 빼돌려 고가 외제차를 몰고 수억 원대의 국내외 주식을 매입하는 등 탈세 행위를 일삼았다. 일부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온라인 새치기' 조장하는 프로그램 판매
최근의 티켓팅 경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일부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까지 분산하려 했다. 한 조사 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고도 수익을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예매처의 제재가 강화되자, 예매 대기열을 우회해 즉시 예매가 가능한 '직접 예약 링크(직링)'를 판매하는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다. 이들은 직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현금을 무신고로 수취했다.
[논평 : 조세 정의 확립과 건전한 문화 시장 조성]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상들의 불공정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암표 거래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불법적인 수익 은닉을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탈세 행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금융 추적과 FIU 정보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암표 판매와 관련된 현금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팬덤과 문화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상관없이 문화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