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까지 200개소 조성 목표, 도비 128억 원 전격 투입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스톱 컨설팅 도입으로 행정 절차 대폭 단축
[뉴스에디션]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마을 단위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햇빛소득’으로 환원하거나, 마을 기금 조성 및 전기료 절감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 총 2,000개의 소득마을을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 아래, 올해 200개소 지원을 목표로 128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체계 가동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마을형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70%(도비 30%, 시군비 40%)를 지원하며, 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에는 총비용의 60%를 보조해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포천 마치미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건립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또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 단지들 역시 옥상 태양광 설비를 통해 연간 약 3,000만 원 규모의 공용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스톱 지원으로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그동안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 합의와 복잡한 인허가,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착공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경기도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공유지를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조기에 확산시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논평: 재생에너지와 민생 경제의 선순환, 실행력이 관건]
이번 경기도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에너지 기본권'과 '주민 소득'이라는 실익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포천 등지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태양광 수익이 주민의 호주머니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는 탄소중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행정적 병목을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짚어낸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규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의 투명성과 사후 유지보수 관리 체계의 정립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발전 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의 수익 배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제도가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끄는 상생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