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운전자 대상 지원금 대폭 상향, 안전과 이동권 보장 ‘두 토끼’ 잡는다
- 교통카드 68만 원 지원부터 찾아가는 안전교육까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총력
[뉴스에디션] 서울 용산구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반납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용산구는 오는 2월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68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과 인명 피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지원 금액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인원 또한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 실제 운전 여부 증빙 시 68만 원 혜택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구민 중 실제 차량을 운행해온 운전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용산구가 자체 지원하는 48만 원 상당의 선불식 교통카드와 서울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20만 원권 교통카드를 합산해 총 68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조건은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이 혜택은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되며 과거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운전면허증과 함께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차량 이전·폐차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과 다각도 안전 대책 병행
용산구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노인회 및 복지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위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배부하는 등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운전면허반납은 어르신들께서 오랜 습관이자 이동 수단이었던 운전을 스스로 내려놓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 용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면허 반납 후에도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논평: 실질적 보상이 이끄는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의 진화]
용산구의 이번 정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 보상'이라는 현실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기존의 소액 지원이 운전 포기에 따른 상실감이나 이동권 제약을 상쇄하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서울시 최고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은 타 지치구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특히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일회성 교통카드 지급 이후 장기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고령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순환 버스 확충이나 고령자 전용 이동 서비스(DRT)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면허 반납이 '권리의 포기'가 아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기여'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대 간 이해를 돕는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