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구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대 주민 대상… 2월 27일까지 접수
- 최대 월 4만 5천 원 차등 지급, 미신청자 소급 적용 가능
[뉴스에디션] 성남시가 군용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전 절차에 착수한다. 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군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특히 관련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 이후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이번 기회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규모는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차등 책정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인근 대책 지역 중 3종 지역 거주자는 월 최대 3만 원을, 2종 지역 거주자는 월 최대 4만 5,000원의 군소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액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본인 거주지가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추어 성남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 중 한 명이 대표로 가족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1,296명의 주민이 약 3억 9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이 중 3종 지역 주민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평: 실질적 보상 체계의 확립과 거주권 보장]
이번 보상금 신청 접수는 군사 시설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환경권 침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소급 신청 제도를 통해 과거 미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점은 긍정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의 보상 수준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고통과 재산권 제약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향후 보상 체계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소음 저감 대책이나 지역 사회 인프라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과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소음 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높여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