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간접 보상 강화로 답하다" 양천구, 공항이용료 지원 연 4회 확대

[뉴스에디션]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기간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접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 행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 체감도 높인 '현장 중심' 복지 행정

양천구가 지난 2024년 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은 공항 인근 거주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소음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체 예산 기반의 정책이다. 구는 2023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원 근거를 확립한 이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단계적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지원 횟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결단을 내렸다.

지원 대상은 항공기 탑승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양천구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구민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1인당 국제선은 1만 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6만 8,000원에 달한다.

신청 편의성 강화... 탑승 후 1년 이내 접수 가능

환급 신청 절차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었다. 공항을 이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오프라인 창구도 병행 운영한다.

접수된 서류는 구청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지원 횟수 산정 기준이 신청 연도를 따르는 만큼, 주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 보상의 '퍼스트 무버', 양천구의 전방위 지원

양천구는 공항이용료 지원 외에도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며 전국 기초단체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청력 정밀검사 지원, 보청기 구입비 보조, 심리 상담 서비스 등 주민 맞춤형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상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 생활 밀착형 보상의 진화, 행정의 온기를 더하다]

양천구가 시행하는 공항이용료 지원 확대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자체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수도권 최초 도입에 머물지 않고 지원 횟수를 두 배로 늘린 점은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적극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신청과정을 더욱 간소화하는 조치로 항공사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환급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면 주민 편의가 보다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