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시급 10,700원 고시에 반발… 8년 만에 행정소송·위헌제청 카드 꺼냈다
[뉴스에디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고시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